[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된 운송흐름도]

실화주=국제물류주선사

운송위탁

운송사

직접운송50%,

겸업사 30%

직영차+1년↑용차

운송주선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정보망)

1 단계

운송사

직접운송100%

직영차+1년↑용차

운송차량

2 단계

운송사

운송주선사

3 단계

운송가맹점

직영차

운송가맹차량

직영차

[운송가맹사업자의 효과성 설명]

◆ 1단계(1차 밴더)

☞ 1차 밴더는 운송사, 운송차량,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운송위탁가능

◆ 2단계(2차 밴더)

☞ 2단계의 운송사는 직접운송 100%(자차 + 1년 이상 장기용차/ 96회 운송위탁차량)의무

☞ 2단계 운송사는 3단계 운송사에게 운송위탁금지(단, 운송가맹사업자에게는 위탁가능)

◆ 운송가맹사업자

☞ 실화주, 1차 밴더, 2차 밴더로부터 각각 운송물량 수탁가능.

☞ 1차 밴더, 2차 밴더로부터 수탁받은 운송물량을 다시 운송가맹점, 운송가맹차량에 운송위탁        가능

☞ 운송가맹점은 다시 자차에게만 배차가능 / 운송가맹점의 용차를 가맹차량으로 등록하면 가능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2차 밴드)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직접 운송 100%)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장기용차 및 년 96회 배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8.>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본조신설 2011. 6. 15.]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시행령 별표1 카목부터 하목 신설)	(시행령 별표 2 카목부터 하목 신설)
직접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최소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실적신고 미이행 (운송․주선․가맹)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300만 원
안전운임제 불이행	차주의 신고시 1건당 (안전운임신고센터)	500만원 (법 제70조)

항만물류정보(주) 회사소개

1.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허가 취득(2019.09) 2. 국제물류주선업 허가 취득(2022.11)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허가 취득(2023.01)     4.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취득(2023.02)

직접운송의무 관련 질의 사항

1. 한솔TCS는 운송주선사와 운송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겸업사인가?

2. 한솔TCS의 직영차(번호판 개수)는 몇 대 인가?

- 직영차에 현재 배차하고 있는가?

3. 용차계약은 1년 이상의 장기용차로 하고 있으며, 연 96회 이상 배차를 하고 있는가?

4. 운송물량의 대부분을 모회사 한솔로부터 받으면 최소 2-3차 밴드일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들 물량은 어떻게 운송하고 있는가?

- 가맹사업자가 아닌 운송법인에 운송재위탁 시 직접운송의무(다단계) 위반에 해당

5. 한솔TCS는 법적으로 2차 물량(2차 밴드)까지 받을 수 있고, 이들 물량 전체를 자차나 장     기용차로 직접운송 해야 한다.

6. 해결책: 한솔TCS의 이익 극대화 측면

1) 2차 물량을 다른 운송법인에 재위탁 하는 문제: 직접운송의무 위반

- 다른 운송법인 혹은 가맹사업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한솔TCS의 이익은 없음

→ 하불이 동일하기 때문

- 다만 가맹사업자에게 위탁시 직접운송의무 해결

2) 이익이 되는 3차 물량을 한솔TCS가 직접 배차하는 방법(편법)

- 첫째, 한솔TCS의 모든 차량들을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하여 가맹차량으로 등록

- 둘째, 한솔TCS는 3차 물량을 현재와 같이 배차

- 셋째, 다만 실적신고를 할 때,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송한

것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