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ORTAL 상품등록 및 수출입 대행!
- 홈페이지에 상품등록 및 수출입 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과 상품등록 및 홍보가 일체 무료이며, 구매자와 고객 간의 거래도 무료입니다.
 즐겨찾기에 추가
공지사항
    회원가입   ID/비번찾기   로그인   
    Korean  English 
    선용품 구매 대행 수출입 대행 고객센터 멤버스 회사소개
    M-PORTAL  mportal.co.kr
    고 객 센 터
      공지사항
      News
      문의하기
     고객센터 
    051)412-2585
    ㆍ평일 : am 10:00 ~ pm 05:00
    ㆍ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M-PORTAL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공지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ㆍ작성자 : 관리자  ㆍ작성일 : 2019-03-20 10:10:3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2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18.12.20~’19.1.19) 이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ㆍ개별ㆍ일반에서 개인ㆍ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별표1 개정)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52조의3 개정)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ㆍ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ㆍ제5호바목ㆍ제6호 개정)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 삭제)
    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정비(현행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20조, 제20조의2, 제33조의2, 제44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목록     목록보기     답변하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글쓰기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6   공지사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보도자료" 알림  관리자  2023-06-18  325
    315   공지사항: "2023년 대외협력기획지원사업 신규과제 3차 공고" 안내  관리자  2023-06-12  379
    314   공지사항: "23년도 부산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계획" 안내  관리자  2023-06-05  358
    313   공지사항: "2023년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관리자  2023-05-29  334
    312   공지사항: "2023년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 시행" 안내  관리자  2023-05-19  382
    311   공지사항: "R&D 멘토링 참여기업 모집 공고"안내  관리자  2023-05-15  360
    310   공지사항: "2023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안내  관리자  2023-05-08  349
    309   공지사항: "2023 한-인니-말련 기술교류 상담회' 안내  관리자  2023-05-01  315
    308   공지사항: "2023년도 R&D멘토링 참여기업 모집" 안내  관리자  2023-04-24  318
    307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2023년 제2차 대외협력기획지원사업 공모" 안내  관리자  2023-04-17  346
    306   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3-04-10  362
    305   공지사항: "2023년 제3차 기술혁신센터 기술교류회(제주) 개최" 안내  관리자  2023-04-03  360
    304   공지사항: "2023년 아마존 글로벌셀링 입점설명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23-03-27  409
    303   공지사항: "2023 제2차 기술혁신센터 기술교류회(부산) 개최" 안내  관리자  2023-03-20  379
    302   공지사항: "2023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안내  관리자  2023-03-13  518
    301   공지사항: "2023년도 공공기술창업 연계확산지원사업 시행" 안내  관리자  2023-03-06  487
    300   공지사항: "2023년 기술혁신센터(판교) 오픈오피스 상시 입주기업 모집" 안내  관리자  2023-02-27  613
    299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보도자료" 안내  관리자  2023-02-17  536
    298   공지사항: "2023년도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안내  관리자  2023-02-13  546
    297   공지사항: "2023년 해양수산 ODA 계획" 안내  관리자  2023-02-06  549
    12345678910>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선용품 포탈사이트  M-PORTAL
    항만물류정보주식회사   |   대표자 : 이상훈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10, 신영빌딩 203호
    사업자등록번호 : 602-88-00158   |   통신판매등록번호 : 제 2015-부산영도-00071호
    대표전화 : 051)412-2585   |   팩스 : 051)412-2586
    대표메일 : e-koreamarine@naver.com
      당사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Copyright 2016 BY 항만물류정보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한국해양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정보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