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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

ㆍName : Admin

ㆍDate : 2018-03-05 11:38:13

◯소위원장대리 박맹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박맹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총 16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서 이 중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최인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운임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공표토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며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되 6회 이상 위․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회의록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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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Name	Date	View
259	공지사항: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모집" 안내	Admin	2022-05-23	885
258	공지사항: "부산의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 보고서 안내	Admin	2022-05-17	872
257	공지사항: "혁신조달기업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Admin	2022-05-09	865
256	공지사항: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전문가 육성 무료 교육" 안내	Admin	2022-05-02	1000
255	공지사항: "조선.해양 플랜트 서비스 산업 S/W e-cloud 공동활용 지원사업" 안내	Admin	2022-04-25	915
254	공지사항: 2022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안내	Admin	2022-04-18	948
253	공지사항: "2022 벤더등록 지원사업 및 서비스산업 공동활용 사업설명회" 안내	Admin	2022-04-11	1021
252	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4개국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안내	Admin	2022-04-04	1072
251	공지사항: "202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Admin	2022-03-26	1051
250	공지사항: "한-캐나다 기업 피칭 행사 참여기업 모집" 안내	Admin	2022-03-21	977
249	공지사항: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2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안내	Admin	2022-03-14	1008
248	공지사항: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안내	Admin	2022-03-07	1006
247	공지사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안내	Admin	2022-02-28	979
246	공지사항: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 안내	Admin	2022-02-21	1013
245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Admin	2022-02-14	980
244	공지사항: 「해양폐기물 동향」 제5호 발간 안내	Admin	2022-02-07	1012
243	공지사항: 지역기업육성 R&D사업지원계획 공고	Admin	2022-01-29	1039
242	공지사항 2022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1차 시행공고	Admin	2022-01-24	1042
241	공지사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친환경 물류>안내	Admin	2022-01-17	1022
240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	Admin	2022-01-10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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