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ORTAL 상품등록 및 수출입 대행!
- 홈페이지에 상품등록 및 수출입 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과 상품등록 및 홍보가 일체 무료이며, 구매자와 고객 간의 거래도 무료입니다.
 Bookmark
Notice
    Join us (Register)   Find ID/PW   Log in   
    Korean  English 
    Ship Stores Trade Agency Service Customer Center Members About us
    M-PORTAL  mportal.co.kr
    Customer Center
      Notice
      News
      Q & A
     Customer Center 
    051)412-2585
    ㆍweekday : am 10:00 ~ pm 17:00
    ㆍsat/sunday closed
      >  Customer Center  >  Notice 
    Notice
    M-PORTAL는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공지사항: "1대 법인 운송사업자를 위한 Q&A"
     ㆍName : Admin  ㆍDate : 2024-01-08 08:50:19

    1. 2024년 6월 30일까지 넘버 2대를 보유하면 법인 운송사로 존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 현재 보유하신 넘버의 종류에 따라 법인운송사 유지 혹은 취소로 달라집니다.
    첫째, 5톤 미만 화물자동차, 경형과 소형 및 중형 특수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운송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무조건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된다.
    둘째, 현재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구입해 2대를 보유할 경우에도, 소유대수를 늘리는 것은 소유 대수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재량에 따라 법인운송사로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결론: 소유대수가 1대인 법인 운송사업자 중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로 바꾸는 방법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법 시행 이후 개정법의 허가요건(20대 이상)을 보완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정확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알 수 있다.

    2. 국제물류주선업 혹은 운송주선면허를 취득하여 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운송주선업만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운송(배차)업을 하는 것은 과태료 처벌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동법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4. 17.>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 형사 고발 시 동법 제67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3.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1대 법인운송사업자(이후 개인운송사업자로 변경)를 모두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송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 2024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의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동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4. 운송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허가 취득
    둘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소 설치허가 취득
    셋째, 넘버 20대 이상 구비(법 제3조제1항)
    넷째, 넘버 20대 이상 소유한 운송법인의 영업소 설치허가 취득

     latest list     list     Reply    Modify    Delite    Write   
    No. Title Name Date View
    400   공지사항: "• 2025년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공고" 안내  Admin  2025-02-10  36
    399   공지사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R&D사업 합동설명회" 안내  Admin  2025-02-03  63
    398   공지사항: "임업현장 맞춤형 푸드테크 기술개발사업" 안내  Admin  2025-01-28  84
    397   공시사항: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안내  Admin  2025-01-20  120
    396   공지사항: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 시범운영 참여자 모집" 안내  Admin  2025-01-13  132
    395   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안내  Admin  2025-01-06  136
    394   공지사항: 2025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안내  Admin  2024-12-30  112
    393   공자사항: "화물운송가맹사업 영업소 모집 공고" 안내  Admin  2024-12-22  128
    392   공지사항: "2025년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안내  Admin  2024-12-16  156
    391   공지사항: "2025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안내  Admin  2024-12-08  192
    390   공지사항: "2024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안내  Admin  2024-12-02  203
    389   공지사항: "2025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안내  Admin  2024-11-25  248
    388   공지사항: "2024년 제3차 아마존 글로벌셀링 입점설명회" 안내  Admin  2024-11-18  250
    387   공지사항: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제2회 기술 컨퍼런스" 안내  Admin  2024-11-11  294
    386   공지사항: "2025년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공고" 안내  Admin  2024-11-03  410
    385   공지사항: "2024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안내  Admin  2024-10-28  258
    384   공지사항: "2024 조선해양 국제 컨퍼런스" 안내  Admin  2024-10-21  285
    383   공지사항: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고" 안내  Admin  2024-10-14  292
    382   공지사항: "2024년도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안내  Admin  2024-10-07  284
    381   공지사항: "2024년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주관 지원사업" 안내  Admin  2024-09-30  219
    12345678910>
    About us   |   User Agreement   |   Privacy policy           
    선용품 포탈사이트  M-PORTAL   |   CEO : 이상훈
    Addr.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10, 신영빌딩 203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602-88-00158
    통신판매등록번호 : 제 2015-부산영도-00071호
    TEL : 051)412-2585   |   FAX : 051)412-2586
    E-mail : e-koreamarine@naver.com
      당사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Copyright 2016 BY mportal.co.kr All Rights reserved.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한국해양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정보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