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역량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고, 규제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강화
- (데이터 전면개방)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양질의
중요 데이터 및 원천데이터 개방 추진
- (특허·실용신안 개방) 민간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게 무료 나눔(경제효과 1조원 규모)
- (공공기관 규제혁신) 공공기관 규제를 연내 실태 조사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주무부처와 함께 전면 정비
문의 부서: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과 (044-215-5610)
발 표 일: 2022. 9. 23.(금)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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